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고등법원 2020.07.23 선고 2020누10508 판결
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
2. 수원지방법원 2016.04.27 선고 2014구단3918 판결
이 사건 토지는 농지대토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5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1, 2015. 5. 28.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위헌소원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4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9, 2014. 6. 26.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
2007년
6. 전주지방법원 2007.11.01 선고 2007구합624 판결
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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